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네 ㄷㄷ. 현행 무기징역은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될 수 있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아예 못 하게 막겠다는 거야.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언급했었지. 이때 유족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여론을 정부가 다시 받아들인 것 같아. 2017년부터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니 ㄷㄷ.

물론 교화 기회가 사라진다는 우려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도입될지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