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어. 체육인은 올림픽 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기준인데, 예술인은 국제 콩쿠르 2등이나 국내 대회 1등만 해도 특례를 받는다네. 게다가 병역 특례받은 예술인 중 85%는 국내 개최 대회 출신이라서 더 문제야.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은 계속 줄고 국위선양 명분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이제 개인 성취를 국가가 병역 혜택으로 보상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아졌어. 모든 청년의 18개월이 소중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정부도 국제 대회 기준을 1등으로 높이고 국내 대회는 통합해서 특례 인원을 줄일 계획이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니, 진짜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