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미지

노동부가 연말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야.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하네.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이 원칙을 명시하고 직무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이야.

이 원칙은 업무의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 평가해서 가치가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는 거야. 고용 형태보다 실제 하는 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지.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어서 이걸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하려는 거 같아.

문제는 노사 간 갈등이 벌써부터 예상된다는 점이야. 노동계는 임금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걱정하고, 경영계는 숙련도 다르다고 반대하고 있어.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