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거라고 말했어.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권이 차단되면 선거 결과랑 상관없이 선거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해.
투표를 못한 건 주권자의 참정권을 막은 헌법적 위법이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어. 현행 선거법이 선관위 책임인데도 유권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모순을 지적한 거지.
심지어 선관위 해체 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투개표 같은 실무는 다른 기관에 맡기자고 주장했어. 관외 사전투표도 없애고 본투표 직전 하루만 관내 사전투표하고 당일 현장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자고 하는 거 보면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하긴 한가 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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