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급정지' 제도 때문에 난리야. 보이스피싱 외 신종 사기 피해는 못 막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 통장까지 묶어버리는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대. 범죄 수익은 다 빠져나가는데 애꿎은 시민만 피해 보는 상황이야 ㄷㄷ.

이 제도가 15년 전에 보이스피싱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라,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요즘 사기에는 적용이 안 된대. 법이 너무 오래돼서 신종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우리 법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피해금은 계속 새나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해. 신종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계좌 전체를 묶지 말고 의심 가는 금액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