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213470
제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윤종오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7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허영 2025년 10월 02일 조회 4
2213466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이연희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5
제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정성국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4
제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정성국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3
제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서영석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2
제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서미화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1
제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서미화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60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박정현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9
제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김한규 2025년 10월 02일 조회 2
2213458
제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김선민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5
제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신장식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4
제안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이강일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3
제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김대식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2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김승원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1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안도걸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50
제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윤종군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9
제안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최보윤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8
제안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최혁진 2025년 10월 01일 조회 6
2213447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학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