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213510
제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4
2213509
제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4
2213508
제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차규근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7
제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차규근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6
제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5
제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4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3
제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조은희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2
제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문정복 2025년 10월 10일 조회 2
2213501
제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오세희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500
제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오세희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9
제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한창민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8
제안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승원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6
제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장겸 2025년 10월 10일 조회 2
2213495
제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조승래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4
제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권칠승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3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2
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조승래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1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안도걸 2025년 10월 10일 조회 3
2213490
제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10일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