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024004
제안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배달앱, 승차공유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

이정미 2025년 10월 02일 조회 5
2213489
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한창민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88
제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02일 조회 4
2213487
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02일 조회 6
2213486
제안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한지아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85
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02일 조회 4
2213484
제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이수진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83
제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82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81
제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02일 조회 4
2213480
제안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9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8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김태선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7
제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정춘생 2025년 10월 02일 조회 2
2213476
제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김태년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5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박은정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4
제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김용민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3
제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02일 조회 4
2213472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이성권 2025년 10월 02일 조회 3
2213471
제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성일종 2025년 10월 02일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