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213446
제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박상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5
제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김병기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4
제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강준현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3
제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허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2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김민전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41
제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미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38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이헌승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37
제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이학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4
2213436
제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박상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35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이학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33
제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서천호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27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이헌승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22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김상훈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21
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임이자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20
제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박수영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19
제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민형배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18
제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천준호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17
제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정성국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213416
제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이정문 2025년 10월 01일 조회 4
2213415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문진석 2025년 10월 01일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