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213414
제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이훈기 2025년 10월 01일 조회 3
2024002
제안

청년 주거안정 지원법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법안

우원식 2025년 09월 27일 조회 3
2024001
심사중

민생경제 회복 지원법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법안

박찬대 2025년 09월 12일 조회 6
2024003
심사중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법제화

권성동 2025년 08월 28일 조회 8
2023045
통과

아동수당 인상법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한동훈 2025년 07월 14일 2025년 09월 12일 통과 조회 9
2023038
부결

근로시간 단축법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추경호 2025년 06월 14일 조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