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벌써 두 번째인데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생겼어.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을 안 줬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증거 효력을 인정 안 했대 ㄷㄷ
작년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A씨가 걸렸는데, 1, 2심 유죄에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어. 2023년 7월부터 입 헹굼 물 제공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이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무죄라니? 대법원, 경찰이 물 안 줬으면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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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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