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어 ㄷㄷ 판사들이 국민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아닌 집에서 발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 심지어 구속영장도 재택 발부가 가능한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야.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로 강남권 오마카세나 호텔 식사, 고가 와인 구매 등 호화로운 지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어. 대법원장은 직원들 소망이나 경호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세금으로 먹는다는 비판이 커.
법원 내부에서는 믹스커피도 제때 못 받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장의 오마카세 해명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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