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모두를 놀라게 했어. 혼자 선서를 거부하더니 품에서 종이를 꺼내 읽었는데,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 못 한다고 선언한 거야. 이거 완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다 ㄷㄷ

그는 전임 대법원장들이 청와대랑 미리 조율하던 관행도 싹 다 부정했어. 그건 그냥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일 뿐, 이제는 따를 필요 없다는 취지였지. 자신의 제청권이 헌법상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인 셈이야.

이 발언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압박하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다고 맞섰고. 이번 국감 대법원장 발언 파장이 엄청날 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