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으로 걷어가는 세금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맘대로 쓰는 선심성 정치가 진짜 지겹다. 차라리 복권 발행으로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완전 솔깃하다.
미국도 독립자금이나 대학 건축비 마련할 때 복권 많이 썼대. 강제 세금보다 거부감도 적고, 심지어 당첨금 세금까지 걷으면 판매액의 60% 가까이가 정부 수입이 된다고 해. 연세대나 학생회 사례처럼 재원 마련에 직접 노력하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야.
지금처럼 세금은 알아서 꽂히고 쓰는 건 정치인 맘대로인 시스템은 문제 많아. 복권이든 기부금 형태든 정부가 돈을 직접 벌어야 국민 눈치도 보고 더 제대로 쓰지 않을까? 우리 돈 막 쓰게 두지 말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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