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 특히 이미 집 가진 사람의 전세대출 지원은 없애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네 ㄷㄷ
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의 순기능도 인정했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는 계속 핀셋 지원할 거라네. 금융위는 이미 비거주 1주택자 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고.
토론회에선 지방 DSR 규제 완화나 재개발 이주비 대출 개선 같은 시민들 건의도 많았어.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네. 실수요자 지원은 좋지만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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