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거 진짜 황당한 뉴스다 ㄷㄷ 탈세 제보해서 무려 79억 원이나 세금 추징에 성공했는데, 정작 제보자는 포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대. 법원 판결이 그랬는데, 핵심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지 단순 풍문이나 추측성 제보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한 비영리 재단이 오피스텔 150실 임대하면서 공사비 부가세 약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제보된 사건이었어. 세무조사 결과, 재단이 주택용 오피스텔 공사비 매입세액을 제대로 정산 안 해서 부가세 79억 원이 실제로 부과됐지. 근데 제보자가 낸 자료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해서 파악한 탈루 사유와 달랐다고 해.

결국 재판부는 제보 내용만으로는 탈루 사실 확인이나 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