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승준 입국을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법적 근거를 손본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병역 면탈은 '매국 행위'라며 강력하게 지적했어. 앞으로는 병역 면탈자들 입국 금지가 더 확실해질 듯 ㄷㄷ.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시민권 딴 이후로 계속 입국 금지였잖아. 그동안 두 번이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비자 거부당하고, 지금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7월 3일에 열린대. 이번에 법이 바뀌면 더 이상 못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명확히 넣겠다고 했어. 국익 해치거나 사회질서 어지럽힐 사람은 입국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더 구체화하는 거지. 여론도 이걸 찬성하는 분위기던데, 이제 진짜 끝인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