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접견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털어놨어. 무려 319일 동안 538번이나 접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하고 변호사를 바꿔가며 접견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ㄷㄷ

이런 상황 때문에 변호인 접견실 예약이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접견실을 독점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은 접견할 곳을 못 찾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대. 법무부는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데, 효과를 제대로 검토해서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 접견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지.

최근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는 법정형 상향보다는 신고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