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시간을 너무 길게 한다고 지적했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해서 다른 수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함부로 제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 윤 전 대통령은 주당 평균 3회 이상 공판에 참석하고, 공판이 없는 날에도 다른 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견을 신청한다고 밝혔지. 구치소에 빈 접견실도 많아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어. ㄷㄷ

결국, 잘못된 정보로 접견권을 제한하려는 건 위헌적이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