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221984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
발의일: 2026년 10월 21일
2221526
제안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
발의일: 2026년 09월 22일
2221390
제안
법규명령기본법안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9월 15일
2221389
제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소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소청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
발의일: 2026년 09월 15일
2221388
제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
발의일: 2026년 0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