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기본법안
발의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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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