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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26 제안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9월 22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김형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