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동물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동물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