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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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