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7월 29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미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