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행정대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행정대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거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거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