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0년 뒤 불타는 프랑스처럼 될 거라는 보수 언론 기사들, 다들 봤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이유로 한국 재정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많아. ㄷㄷ

프랑스 시위가 단순히 과도한 복지 때문이 아니래.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경제 성장은 안 되고 부채만 늘어 불평등이 심해진 게 원인이라는 외신 분석이 지배적이야. 우리나라는 프랑스랑 국민부담률이나 복지 수준이 너무 달라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거지.

전문가들도 장기 재정 전망은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용일 뿐, 이걸로 한국이 프랑스처럼 된다고 단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