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에 최대 15% 상한을 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래. 그동안 신중했던 여당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연내 입법 속도가 붙을 거 같아. 드디어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좀 줄어들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에 15% 상한을 두자는 내용이야. 자영업자들은 총 비용 기준으로 상한을 두는 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인 분위기래.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

배달앱 배짱 장사 이제 좀 끝나는 건가 ㄷㄷ 그래도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가되거나 다른 부작용 생기면 안 될 텐데 말이야. 어쨌든 이번 논의가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