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재제청 요청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어. 공문에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거부 입장이라는 설명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는 문서주의 흠결 운운하다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어. 법원조직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배제하려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게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꼬집었지.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어.
진짜 건전한 상식으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빨리 후속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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