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설계 무시하고 막 짓다 주민이 산사태로 숨졌다는 뉴스야. 공사업체 관계자들, 결국 금고형 집행유예 받았대 ㄷㄷ.
시행사가 대출 이자 줄이려고 공사 기간 단축을 지시했고, 업체는 2m 흙을 10m로 쌓고 안전 점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거지. 결국 2022년 집중호우 때 부실 현장이 무너지면서 주민 집을 덮쳐 사망 사고가 난 거야.
법원은 공사 부실과 사망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들은 1, 2심 모두 집유를 받았어. 자기들 이익 때문에 벌어진 인명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씁쓸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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