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작년에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가담자 5명에게 11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유죄까지 확정된 사람들인데, 파손된 법원 건물 복구 비용을 청구한 거라고 해.
당시 폭동으로 서부지법 청사가 심하게 파손되고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었대. 대법원은 이런 집단 폭력 행위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네. 속 시원하게 책임 물었으면 좋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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