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전세값이 또 오를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가 오르니 전세값이 덩달아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잖아. 지금은 임대차 매물도 부족하고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 세금 부담이 전세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엄청 크대 ㄷㄷ.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논문을 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때 전세가격은 약 1.3% 정도 뛰는 것으로 분석됐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 세금 전가 효과인 거지. 일부에선 집값 내려가면 전세값도 내려갈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현재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선 임대인들이 세금 전가 유인이 엄청나다고 보더라.

이미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4.39%나 올랐는데, 이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