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고가주택을 가진 고령자들한테 지방으로 이사 가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특례를 내놨어. 고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집 팔라는 상황을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으로 가라고 권유하는 모양새라 어르신들 화 많이 났더라.

핵심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 50%를 깎아준다는 거야. 최대 5억까지 감면해주고, 내년까지 팔면 이 조건이 적용된대. 만약 5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받았던 세금은 추징당해 ㄷㄷ.

다들 세금 못 내면 지방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냐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평생 살던 곳 떠나 병원이나 친구, 가족까지 다 두고 지방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는 반응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