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렸어.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네 ㄷㄷ 심사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됐고, 민주당은 당내 TF에서도 추가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계획이래.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반면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법사위 참여도 거부했지. 양쪽 입장이 너무 팽팽한 상황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어. 과연 이 중요한 법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