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를 강력하게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조롱과 혐오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며 폐쇄뿐 아니라 징벌배상, 과징금까지 언급했어. 심지어 바로 국무회의 토론 안건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대.
근데 사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중단됐던 일이야. 당시엔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이어야 폐쇄가 가능하고 사이트 개설 목적까지 따져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법률 개정까지 논의할 계획이래.
민주화운동이나 고인 모욕 같은 문제로 계속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번엔 정말 끝낼 수 있을지 주목돼. 대통령이 워낙 강한 의지를 보여서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겠다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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