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아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 아직 지켜지지 않았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법안이 5년 넘게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심사는 거의 진전이 없다는 거야.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까지… 계속되는 문제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조사위가 만들어졌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어. 그래서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게 결국 정치적 논쟁에 갇혀버린 거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고, 숙의를 위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ㄷㄷ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