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219395
제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발의일: 2026년 06월 22일
2219394
제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