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정당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정당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