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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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