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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을
당선 2회
02-784-4630
32
조회수
53
발의 법안

발의 법안

2218418 제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4월 17일
2217799 제안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

발의일: 2026년 03월 27일
2217362 제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6년 03월 11일
2217361 제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

발의일: 2026년 03월 11일
2217285 제안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발의일: 2026년 03월 06일
2217105 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

발의일: 2026년 02월 26일
2216855 제안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2월 13일
2216420 제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2216239 제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6년 01월 22일
2216207 제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6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