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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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미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