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20299 제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7월 30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