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