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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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