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8205 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발의일: 2026년 04월 09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