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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75 제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