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66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발의일: 2026년 04월 23일

2218207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

발의일: 2026년 04월 09일

2218190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

발의일: 2026년 04월 08일

2218187 제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세징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세징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6년 04월 08일

2217654 제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6년 03월 20일

2217575 제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발의일: 2026년 03월 18일

2217546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

발의일: 2026년 03월 17일

2217545 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발의일: 2026년 03월 17일

2217368 제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특별감찰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특별감찰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6년 03월 11일

2217364 제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

발의일: 2026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