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충격적인 소식 들었어? 평생 해외 살던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들어와 기초연금으로 월 32만원씩 받고 있대. 이게 4년 만에 수급자가 무려 2.3배나 늘어서 작년에만 8천 명이 넘었다는 거야 ㄷㄷ 이게 말이 돼?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해외 소득이나 자산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엄청 어렵다는 점이야.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온 사람들도 국내 들어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심지어 입국 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아예 없었대. 진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국내에서 평생 세금이랑 사회보험료 성실히 낸 우리 내국인들만 바보 된 느낌이야. 정부도 이런 역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국내 실거주 의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데, 빨리 공정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