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서 난리 났어.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거라고 ㄷㄷ.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위헌이라고 직격탄 날렸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다들 의아해하는 중이야.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정 인물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이른바 '대법관 쇼핑' 의혹까지 터져 나왔어.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야.

이렇게 사법부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겠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만 키우고 지지율 폭락만 부를 텐데,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봐.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