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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건 후 군판사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바뀐 거 알지? 근데 진급은 여전히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한대. 독립성 보장한다고 법 바꿨는데 진급 불이익이라니, 무늬만 독립 아니냐는 말이 많아 ㄷㄷ.

법 개정 후 일반 법무관 73명 진급할 때, 군판사는 고작 4명만 소령→중령 진급했대. 중령 이상은 0명. 심지어 진급 안 되던 군판사가 일반 법